사회곽동건
법무부가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암행 감찰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스폰서 문화에 대한 조직진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검사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찰에 준하는 조직진단을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주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로 무력화됐고,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