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작성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논란을 일으킨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활동에 전혀 소용이 없고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재판부 비난 기사가 나오면 재판부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세평 등이 기재돼 있어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윤 전 총장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 방식과 세평 등을 수집했을 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