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입력 | 2021-09-02 06:57   수정 | 2021-09-02 06:57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오전 11시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최씨가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항소심에서 갑자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꿨다″면서 ″검사의 압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