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정부가 9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소송과 관련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자 5년 뒤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고,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올해 서면공방과 문서제출 절차가 완료돼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국가 분쟁 소송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3건이 종료됐으며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