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 추징보전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다″며 ″추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