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혜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한국 법원의 두 번째 위안부 판결이 연기된 것에 관해해, ″한국 국내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 원칙을 배척하고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은 당초 1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전후보상네트워크의 아리미쓰 겐 대표는 ″한일 양 정부가 대화와 교섭을 거듭해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치적, 역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