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효경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현지시간 8일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찬성 428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짐 맥거번 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으로 하원의원 11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신장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합니다.
맥거번 의원은 ″옷, 식품, 신발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하원은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 사건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권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중국이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류에 반하는 민족학살과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규탄과 함께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위구르족에게 잔인한 억압 정책을 펴고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도 집단감금과 고문, 강제노동 등을 겪고 있다″며 ″미국 하원이 이 끔찍한 상황과 싸우며, 중국의 학대를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보이콧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로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국을 향한 미국 내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정부와 의회에서 대중국 매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신장제품 금수 법안은 연내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 발효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가결했지만, 두 법이 완전히 같지 않아 상원은 이 법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절충안을 찾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나 바이든의 대표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등 주요 법안들의 논의가 필요해 중국 규제 법안을 다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관할권′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하원의 행동은 기쁘지만, 이 법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