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방역 지원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크게 늘린 한시적인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 단위로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수백억 원이었는데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과가 낮은 미세먼지 절감 사업은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축되는 지출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초저출산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 안정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현 정부에서 제시된 것으로,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춰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