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천7백 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천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