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신영
2030 미혼 청년들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아파트에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며, 이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공공분양 때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주택 분양 때는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새로 넣어 청년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은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로 이뤄지고, 민간주택 청약 땐 가점이 낮아 당첨을 꿈도 못 꿨던 미혼 청년에게 분양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50만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19살에서 39살의 미혼입니다.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 시작 전에 확정되며, ′로또 주택′이라는 지적을 우려해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회가 제한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보다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려 다른 세대와 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