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인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안 확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지만,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중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그런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