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24 14:03 수정 | 2022-02-24 14: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의 가장 큰 외교적인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꼽으면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요약되는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미국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하고, 무력의 과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례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이른바 ′빅딜′ 접근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즉각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는 ″한국은 실용주의에 따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코로나 대응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한국이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심화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동맹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