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30 15:56 수정 | 2022-03-30 15:57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폐지 및 축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 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 갱신율이 올랐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법 시행 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법의 도입 취지가 이처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마다 전세 자금이 무턱대고 오르고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데 30년이 걸렸다″며, ″주택 임대차 계약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수위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가 언급한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법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