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패 공직자와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가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힌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도는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입법 공청회를 열기를 제안한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각과 입법부의 생각이 다르다면 적용단계부터 부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 방지를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