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불만스럽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추진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내부 반발을 충분이 이해할 수 있지만, 검찰은 중요하고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