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초기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동적이고 엄중한 도발 국면이 소강 상태가 되면 적정한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해 우선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가능하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현 한반도 정세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제반 여건이 성숙화된 단계에서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예측가능한 단계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실질적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더 실용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이 아닌 원칙과 실용의 유연한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개성공단 문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관계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합의이행 정도에 맞춰 검토해 나갈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개성공단 대량현금 이전문제를 충분히 해소한다면 일부 제재 면제를 추진해 공단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남북간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은 뒤 ″취임하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모레(12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