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소송′ 전수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청와대를 피고로 한 소송이 몇 건인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되도록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유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의 의상비를 포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사건은 특별히 신속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 사건들에 대해선 뭐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수준이지 개별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