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군이 피해자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앞서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며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에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경이 SI 정보, 즉 특수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