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오늘 출범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중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효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 여론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