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3 12:01 수정 | 2022-07-13 14:46
대통령실이 지난 2019년 있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민들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어제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으며, 사진에는 탈북어민들이 북송되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상황과 발언의 일관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했습니다.
지난 19년 11월 김연철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들의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당시 이들이 동해의 NLL을 계속 들락거리고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했다″면서 ″도망가다 결국 우리 군에 나포된 뒤 귀순의사를 밝혔다 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지난 정부를 겨냥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탈북 어민이 16명 살해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란 것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