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감하면서, ″몇 %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며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몇 %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당정 간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