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 입법 당사자 특혜법"

입력 | 2022-07-22 09:51   수정 | 2022-07-22 09:51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대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