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7 11:38 수정 | 2022-07-27 11:4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강행에 반발하며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바로 이러한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그런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장관이 버젓이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여 강행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관들의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대화하고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정애 비대위원을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 장악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찰 수사지휘권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의혹마저 드러났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어 ″복합 경제 위기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까지 (심각한데), 경찰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