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인사와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3차 회의를 오는 9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켜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14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 2차 회의에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3차 회의에는 이들이 불참을 선언해 처음으로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진 가운데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외교부가 최근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해 신뢰가 파탄났다며 지난 3일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의문, 일본의 사과 문제,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이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3차 회의에서는 보다 심화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진 만큼 논의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이외의 방법으로도 원고 측과 계속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