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입력 | 2022-09-06 07:58   수정 | 2022-09-06 08: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앞서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