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6 17:32 수정 | 2022-10-06 18: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판교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뒤 지금까지 전혀 환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전직 성남시장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 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내용을 국감에서 언급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일부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접도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돼 있는데, 편법으로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는데,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은 ″선산 보유와 관리를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국정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