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5 11:02 수정 | 2022-10-25 11:03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이른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자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생계급여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 지원,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 종사자와 예술인 등 27만 8천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천 대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폭우 피해에 노출된 반지하나 쪽방 거주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에 총 6천 7백여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도심항공교통 UAM과 개인형 이동수단 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혁신기반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 지원과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도 국민편의 강화 방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