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남효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수완박법′ 개정부터 하자고 맞섰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것이냐″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