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 대표까지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