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김 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단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여당도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상황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배석해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감세′ 3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김 의장과 정부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감세′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1%포인트 감세안과 시행령 설치기구 예비비 지출 문제를 검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미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새해 예산안은 정부여당의 입장에 따라 합의 처리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앞서 오늘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재하면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에는 또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 예산을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단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