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 수사 결과 검찰이 황창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KT노동인권센터가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작년 11월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지만, 황창규 전 회장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