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6조 원 더 걷혀 세수 오차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20조 237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걷힌 액수는 26조 12억 원으로 5조 9,775억 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액을 이르는 세수 오차율은 지난해 기준 29.9%로, 2019년 12.3%, 2020년 19.6%와 비교할 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시의회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를 다시 추계해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추진계획에 비해 실적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노후한 5등급 경유차 1만 9천여 대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은 실제로 9900여 대에만 조치가 이뤄져 물량을 기준으로 한 목표로 따지면 51.9%만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당초 편성된 예산의 72%가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은 각각 집행률이 29.3%, 5.2%로 저조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