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법무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법무부의 법률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오는 8월 16일로 미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법률대리인을 교체하겠다며 재판부에 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위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