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연구위원은, 자신도 이 사안과 관련된 피고발인 상태라며, ″자신의 증언이 고발 사실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을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직접 출입국본부를 방문한 경위와 긴급 출금 조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증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증언을 모두 거부한 데 대해,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인정하고, 이 연구위원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