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언제까지 거짓말로 버티실 겁니까? [박순애 거짓말 총정리]

사회최경재

□ 계속된 거짓말‥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논문의 표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명백한 표절 판정을 받아 논문이 취소되거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하지만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이런 변명을 할 순 없게 됐습니다. 박 장관이 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1번도 아니고 확인된 것만 무려 2번입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투고 금지 징계′ 공지문과 징계를 결정한 조사위원들의 생생한 증언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 장관은

[1] 2011년 8월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자기 논문 표절′로 논문 게재 취소와 2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1999년 제출한 <The Structure of Public Support in Regional Transportation Policy>란 논문을 미국교통학회에 중복 게재한 사실이 12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 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에서도 ′중복 게재′로 논문 게재 취소와 3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 학위 논문을 행정학회와 정치학회에 각각 중복 게재한 사실이 역시 10여년 만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2차례나 투고 금지 징계를 당한 건 학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 자진 철회했다
[2]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줄 몰랐다.
[3] 교육부가 ′중복 게재′에 대한 연구윤리 지침을 만든 2015년 전이라서 문제 없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10년 만에 드러난 박순애의 소명서

박순애 장관의 3가지 해명, 모두 거짓입니다. <스트레이트>는 10년 전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한국정치학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소명서에서는 ′논문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순애 소명서 (2012) 中
< 한국행정학회가 정치학회보에 중복게재로 통보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논문 간 차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서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논문에 대해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회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 사안이 확산되지 않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

□ ′자진 철회′는 거짓말‥행정학회 공문으로 들통난 ′중복 게재′ 자기 표절

[1]소명서에 밝혔듯 당시 박 장관은 행정학회가 정치학회에 자신의 논문에 대해 중복 게재를 통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때 행정학회가 정치학회에 보낸 ′공문′도 입수했습니다. 즉, 자진 철회했다는 박 장관의 해명은 거짓인 겁니다.

[2]박 장관은 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껏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줄도 몰랐다″던 주장과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3]그리고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건 2005년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2015년에 규정이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순애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란 걸 증명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박순애 교수 본인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진 철회′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얼핏 들으면 양심 선언 같기도 하죠. 하지만 ′자수 경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이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진 철회했다는 이유로 ′자기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한 잘못은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 미국 학회지 등재 몰랐다더니‥이것도 거짓말

지난 달 17일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1999년 미국교통학회에 등재된 영어 논문을 같은 해 한국행정학회에 게재해 징계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해명 자료에서 ″행정학회에 논문을 낼 당시 국내에 있다 보니 미국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걸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는 건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제1저자인 미국 미시건대 지도교수가 박 장관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 학회지에 제출한 것 같다″며 ″당사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귀띔했습니다.

저희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지도교수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 스트레이트 - 미국 지도교수 이메일 中 >

Q. 1999년 미국에서 논문을 등재할 때 박 장관에게 알렸나?
A. 그렇다

Q. 박 장관이 한국 학회에 논문을 낼 때 당신의 동의를 구했나?
A. 그런 적 없다

Q. 최근 박 장관이나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나?
A. 박 장관을 마지막으로 본 건 2011년이며 지난 10년간 이메일로 가끔 연락하곤 했지만 논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답변을 보면 박 장관은 미국에 논문이 등재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행정학회에 논문을 제출했던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원장 구속된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방송에 학원이름 안 나와 모른다?

이밖에도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의 쌍둥이 아들이 자기 소개서 등을 대필해주고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다 대표가 구속됐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학원에서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직접 상담한 직원의 증언과 생활기록부 첨삭서, 그리고 두 아들이 학원을 다녀간 이력이 근거입니다.

[1] 쌍둥이 아들이 생활기록부 첨삭 컨설팅을 받은 곳은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입니다.
[2] 장남은 18년 2월 10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생활기록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3] 차남은 18년 2월 6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생활기록부에 인터뷰를 한 뒤 첨삭까지 받았습니다.

보도 이후 박 장관은 보도 자료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 고액 입시 컨설팅 받은 적 없다
[2] 차남은 20만 원을 주고 자기소개서에 대해 한 차례 컨설팅 받았다
[3]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생활기록부 첨삭서는 장남의 것이 아니다
[4] 그 학원을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내가 살아있는 증인, 기록은 거짓말 하지 않아″

4년 전 박 장관과 장남을 직접 상담했던 직원의 말입니다. 이 직원은 첫 보도 뒤 박 장관의 해명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생생히 진술했습니다.

[당시 컨설팅 학원 직원]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학생이 쌍둥이기 때문에 너무 기억에 남았고 어머니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요. 80% 이상 학부모님들이 300만 원 짜리 6개월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분(박순애 장관)은 60만 원, (아들) 2명이니까 120만 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학원 상담 기록엔 쌍둥이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 이력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원장이 구속된 문제의 학원 이름은 ′미래비전′입니다.

[2]저희 첫 보도에 나간 화면은 ′장남′의 ′생활기록부 첨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은 ′차남′의 ′20만원 짜리 자기소개서 상담′을 해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학원은 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만 원 짜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역시 본인이 직접 써야 하니까요.

[3] 저희가 보도한 생활기록부 첨삭서 내용을 보면 해당 학생은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학교 전교 부회장을 알아봤더니 바로 박 장관의 장남입니다. 또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봉사활동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같은 날 실제로 장남이 봉사활동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첨삭서에 등장하는 학생은 박 장관의 장남이 맞습니다.

학생이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온 내용을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작성해주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첨삭 받은 내용이 실제 생활기록부에 입력됐다면 교사는 파면까지 가능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기재를 요구했다면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박 장관이 떳떳하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2018년 2월 현금영수증 기록과 쌍둥이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공개를 모두 거부한 상태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달 17일 MBC <스트레이트> 첫 보도 직후 ′투고 금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내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동문서답식 내용 일색입니다.

지난 달 31일 후속 보도한 ′박순애 장관의 거짓말 또 거짓말′에 대해선 자료마저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다시 반복한 내용이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전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아니라 박 장관님의 입장을 전한 교육부 대변인입니다.

■ 교육 정책은 시작부터 ′잡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석달도 안 돼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박 장관만 보더라도 ′논문표절′과 ′자녀 입시 컨설팅′ 그리고 ′거짓 해명′‥ 이 외에도 만취운전 조교갑질 등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장관을 본적이 있냐″,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 장관 교육 정책,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밝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곤 발표되자마자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제 개편은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만에 처음 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교육계나 학부모는 물론 시도교육청과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박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하겠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도 직접 나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 대학을 고사 시키고 지방 소멸도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모두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교육 현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작은 변화에도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문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죠. 정부의 교육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높은 도덕성과 무거운 책임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16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당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13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박 장관처럼 제목만 바꿔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이 된 당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그 상태로 교육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여당 지도부 역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병준 장관은 ″당청 관계에 부담을 드리기 싫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요즘 김병준 전 장관, 위기의 국민의힘을 구할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요. 박순애 장관을 바라보는 그의 심경, 문득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