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 대법관 인사 검증 해선 안 돼"

입력 | 2022-08-29 13:16   수정 | 2022-08-29 13:16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무부는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내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