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실질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잠정조치 및 구속영장을 전향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하고,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4백여 건에 달하는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기존 불송치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기존에 불송치한 사건 피해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구해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 등록과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