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서해 피격' 유족 "국가가 국민 지킬 의무 저버린 사건"

입력 | 2022-10-14 18:08   수정 | 2022-10-14 18:09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생이 사망 당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작업 중 실족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정보원, 안보실, 국방부, 합참은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밝힌 위법에 대해 검찰은 더욱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보자산은 국민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은폐와 조작에 쓰였다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의 월북 조작 기획에 따라 국방부와 국정원, 해양경찰이 월북 조작을 실행한 점이 밝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하거나 구속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