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마약 사건 피의자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마약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피의자에게 다른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을 허위 자백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가짜 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또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인천지검은 이 경찰관을 포함해 위증과 도피, 무고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는 위증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인도피가 10명, 무고 7명, 증인도피 1명, 보복 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