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4 11:18 수정 | 2022-07-04 11:20
영국은 자국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전후 재건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건네주길 원한다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러스 외무장관은 지난 주 영국 의원들에게 영국 정부가 캐나다처럼 영국 내 동결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해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4월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우리는 이 방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내무부, 재무부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아마도 법 제정이 수반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4∼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 회동인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나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40여 개 국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영국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몰수된 러시아 자산은 배상금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개인들에게 직접 주어지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파괴된 주택만 해도 12만 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복구 비용으로만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경제범죄법′을 적용해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초 56일 동안 자산이 동결되고, 추가로 56일 동결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자산 소유주는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 자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4일 개막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복구 과정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협력국으로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