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재훈
미국 상원 외교위가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이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되면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현지시간 14일 대만정책법안을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됩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 처리된 대만정책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및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데다 바이든 정부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해당 법안의 심의가 추진되고 심지어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극도로 크게 흔들 것이며,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