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빚을 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2)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추가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