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6 15:41 수정 | 2023-02-06 15: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간신히 수습한 상황에서 금융사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부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