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정부가 작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이 13조 원에 달하고, 세계잉여금도 9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2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573조 9천억 원입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 7천억 원 중 96.9%인 559조 7조 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6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불용규모는 12조 9천억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예산에서 총세출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뜻합니다.
작년 불용금액은 17조 원이 넘었던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큽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줄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 결과로 봤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조 1천억 원으로, 이는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값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원이고 특별회계는 3조 1천억 원인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이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채무 상환 등에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