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달 14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일 정부는 앞으로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로, 2019년 기준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또 같은 해 8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듬해 6월 양측의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서 정체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