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와 재계가 환영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이 있어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속히 법이 실현되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K칩스법′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견련은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에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칩스법′ 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