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한일 양국이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복원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간에 걸쳐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수출할때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 제도와 수출 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절차와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음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이르면 이번 달 말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