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정부가 오늘 전기·가스요금을 현행보다 각각 5.3%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불가피한 조치임을 수긍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kWh당 5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이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