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담보인정비율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