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가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생긴 외국환평형기금 여윳돈 등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분 59조 1천억 원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입니다.
이 중 약 20조원은 환율 관리를 위해 외국환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간 돈을 미리 갚아 확보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예산 자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세수 펑크는 전체 부족분의 38%인 23조원에 달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 등 지방 예비 재원을 활용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